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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및 정책 동의

	체계적인 회원정보 관리를 위해서 회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고 동의하셔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요화성시청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용 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1) 이 약관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한다.2)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인 방문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동의함을 의미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화성시청 에서 책임지지 않는다.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제3조 서비스의 종류1) E-mail 서비스2) 메일링서비스 - 화성시청 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E-mail 및 휴대폰 단문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한다.제4조 가입자격1) 회원가입 자격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회원가입 후에도 가입자격이 없는 사용자(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화성시가 임의 삭제할 수 있다.제5조 이용권한의 성립조건1) 이용권한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화성시청 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함"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성립된다.2) 이용자 ID는 본인이 희망하는 6∼12자 이내의 영문 및 숫자의 조합문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 외에 법인 또는 단체명으로도 할 수 있다.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화성시청 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2) 화성시청 에서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7조 이용신청의 승인과 폐지1) 화성시청 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 회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인한다.2)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해지한다.①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②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③ 이중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④ 본인의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⑤ 6개월 이상 로그인(접속)하지 않는 경우⑥ 화성시청 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⑦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⑧ 화성시청의 소속이 아니거나 화성시청의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⑨ 기타 시스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화성시청 는 제7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조 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1)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화성시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화성시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되는 것과 화성시가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고객은 회원정보변경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1) 화성시청 는 이용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한다.2) 이용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보유한 ID를 해지하고 재가입 해야 한다.3)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4) 이용자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화성시청 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5) 이용자가 부여받은 ID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제10조 의 무1) 화성시청 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법 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2) 이용자는 화성시청 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화성시청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 활동으로 화성시청 가 손해를 입은 경우 화성시청 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화성시청 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3)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화성시청 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화성시청 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②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OO시의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④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불편을 주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4) 이용자는 본 약관 및 법이 규정하는 사항과 화성시청 가 알리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1) 서비스의 제공은 가입신청 확인 및 승인절차 후 즉시 서비스를 개시한다.2)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화성시청 의 업무상 또는 운영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정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통보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한다.3)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한다.제12조 서비스 제공중단 및 사전공지1) 서비스 제공 중단 시에는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③ 서비스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화성시청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OO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3) 화성시청 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 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제13조 이용자 ID 관리1) 이용자 ID와 Password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2) 이용자 ID와 Password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제14조 E-mail의 관리1) 화성시청 홈페이지 회원에 대하여 E-mail을 부여한다. 단, 시스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2) E-mail을 부여받은 이용자는 mail을 수시로 확인·삭제하여야 한다.3) 화성시청 는 효율적인 메일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메일 저장 공간, 송·수신할 수 있는 최대메시지 크기, 보관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메일저장공간 50MB, 송·수신 가능한 최대 메시지 크기 10MB, 보관일수 30일)4)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화성시청 웹메일을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5) 웹메일 서비스는 모든 메일의 내용이 전자우편서버에 저장이 된다. 이용자는 E-mail의 안전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는 개인(이용자) 컴퓨터에 저장하여 자료보관에 안정성을 기하여야 한다.제15조 기 타1) 화성시청 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이용자의 귀책(歸責)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3) 화성시청 웹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4) 메일 전송자료,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6조 운영세칙1)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청 가 정하여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린다.(부칙)위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청 웹메일 가입 신청자에게 적용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화성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화성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에서의 개인보호 여기는 화성시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화성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화성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정보통신담당관 - 이메일 : admin@hscity.net -전화번호 : 031)369-2091, Fax : 031)369-1503 -주소 : 우)445-702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0 화성시청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화성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화성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우리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judgement/guide/htms/guide00.html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정보 ◎ 여러분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화성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정보통신담당관 - 이메일 : admin@hscity.net - 전화번호 : 031)369-2091, Fax : 031)369-1503 - 주소 : 우)445-702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000 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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