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써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나눔
납세의무자
균등할 : 매년 8월 1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자), 법인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자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세율
균등할
개인균등할 : 5,000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법인균등할 :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0,000 ~ 500,000원
소득할
소득세, 법인세의 10%
납부방법
균등할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을 납기로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
소득세할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함께 신고를 하고 납부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
주민세 납세지는 당해 소득세 납세지가 되고 신고납부기한은 당해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까지가 되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은 납세지 시장에게 신고한것으로 간주
법인세할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
종업원의 급여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할 때에는 급여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
즉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 까지
관할시청에 신고납부
가산세 적용
특별징수주민세 : 10%
법인세할, 소득세할주민세
신고의무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의무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 3/10000 * 지연일자
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신고납부 : 11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상당
금액(소득세법 제65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69조)
확정신고 자진납부 (소득세법 제76조 참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산림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거주자 사망시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06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법 제111조)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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