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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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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검사 검열 심사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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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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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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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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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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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유효기관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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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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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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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동지역 |
읍면지역 |
| 1종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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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
| 2종 |
22,500 |
12,000 |
| 3종 |
15,000 |
8,000 |
| 4종 |
10,000 |
6,000 |
| 5종 |
5,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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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및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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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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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는 매년 1.16-1.31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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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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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면허에 관한 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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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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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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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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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자동차의 소유권취득,이전 기타 등록(신규면허,변경면허만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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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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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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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건설업의 면허(신규면허,변경면허만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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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2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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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한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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