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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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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여 줌으로서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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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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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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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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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법인등기, 등의 등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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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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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동일하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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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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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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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 : 1,000분의 10, 기타 : 1,000분의 20)
상속(농지 : 1,000분의 3 , 기타 : 1,000분의 8)
무상취득(일반 : 1,000분의 15,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8)
소유권보존등기 :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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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지역, 저당, 전세, 임차권설정등기 : 1,0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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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압류,가처분,가등기 : 1,0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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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 매건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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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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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소유권이전등록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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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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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류변경,말소등록 : 건당 7,500원 기계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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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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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기계장비가액의 1,0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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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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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건당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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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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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신청시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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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불이행 및 과소신고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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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이행 및 부족납부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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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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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시 : 검인계약서,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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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록시 : 검인계약서,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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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록시 : 도급계약서(설계,감리계약서포함),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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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시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분양회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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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 위서류에 법인장부가 첨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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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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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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