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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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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유통과정 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유통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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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라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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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취득 : 매매,교환,증여,기부,상속,건축물의 신축,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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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취득 : 건물의 증,개축,지목변경,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법인의
과점주주등으로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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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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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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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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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구축물,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와 콘도회원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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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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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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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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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무상승계취득은 그 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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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의한 취득은 사용승인서교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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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승인서 교부일 이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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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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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란 매매가액, 매매가액이 없거나,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신고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한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됨.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액 (취득세액의1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부과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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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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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부동산,회원권,차량,기계장비등)의 취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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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등 사치성재산)의취득--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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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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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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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불이행 및 과소신고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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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이행 및 부족납부시 :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자 * 0.03% 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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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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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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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시 : 검인계약서,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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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시 : 검인계약서,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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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취득시 : 도급계약서（설계，감리계약서포함）,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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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시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분양회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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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 위서류에 법인장부가 첨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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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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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법제1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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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법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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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법제1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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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법제1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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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법제1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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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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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등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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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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