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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업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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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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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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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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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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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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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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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승인 → 대상사업통보 → 개발사업준공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 부과예정통지 → 고지 전 심사청구(예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부과 → 납부(6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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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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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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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 1일기준 5. 31일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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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 1일기준 10. 31일 결정ㆍ공시(당해년도 1. 1일부터 6.30일까지의 분할등 토지이동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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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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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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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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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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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담당 【☎369-2618 , Fax 369-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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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구) 태안,정남,동탄 : 출장소 지적담당【☎369-4109 , Fax 369-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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