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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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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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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등록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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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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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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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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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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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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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함판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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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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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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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통(등록증 교부시 첨부해도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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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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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이수증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후 1년이내 재 개업시 교육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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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하거나, 제3자와의 전대계약시에는 임차인의 건축 물사용승인서는 안되며, 건축주로부터 임차인과 전대계약한 제3자가 건축물 사용이 가 능하다고 하는 건축주로부터의 건축물사용승인서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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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생활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가능 (그외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득하여 위의 용도로 변경시에만 가능하고 위의 용도로 변 경이 안되는 건축물은 용도에 맞는장소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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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업자 신고창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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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와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시 시에 설치된 고발센터에 신고토록 하여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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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항을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실명(주민번호, 핸드폰번호등기재)으로 신고하시면 불법중개업소를 행정처분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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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적업무 관련부서 또는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 031-369-2615)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외에 일체 지급치 않도록 하여 불법중개업자 근절에 자진 참여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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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적발시 행정처분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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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33조 제3호및 법 제36조 1항7호제38조제2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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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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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369-2615 , Fax 369-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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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구) 태안,정남,동탄 : 출장소 지적담당【☎369-4105 , Fax 369-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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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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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화성시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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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시행령 제118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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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구역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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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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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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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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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0㎡ 초과(지목불구) |
| * 도시계획구역안 - 녹지지역(자연,생산) : 100㎡ 초과 - 용도 미지정 : 90㎡ 초과 ※ 상기면적이하라도 2002년 11월 20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로써 분할 전 면적이 허가대상일 경우는 최초 거래 시 허가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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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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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경매,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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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의 지분면적이 허가대상 이하로서 자기지분만 매매할 경우(2002.11.20 이전 취득한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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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지분을 한사람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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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369-2614, FAX 031-369-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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